동행복권 의 경영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복권의 경영현황과 발전전략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업무는 크게 ‘제도와 기금, 체계와 운영, 상품과 유통, 문화와 홍보, 정책과
거버넌스’이다.

한국 복권의 현황과 미래 발전전략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

2.1 제도·재정의 경영현황과 발전전략
세계 복권의 발행체계는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고,

현재 세계적 추세는 복권의
수익금이 공익은 물론 사익에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자국법에 의해 복권을 발행하고,

기금사용은 공익에

만 제한되어 있다.
1) 제도 부분의 경영현황과 발전전략

WTO 가입국가인 한국의 법제도는 이미 국제적인 질서에 합류되어 있다
(김인숙, 2010; 류병운. 2012; 법무부,
2000). 이미 한국은 1994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가입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99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9) WTO의 협정문 제16조 1항에 의하면
“각 협정국들의
조달기관들은 공급자, 물품, 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와 선정과정에서 또는 입찰서의 평가와 낙찰과정에서 상쇄구매
(offsets) 조건을 검토하거나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WTO는 복권을 포함한 사행산업을 서비스 산업

으로 보아 2005년 미국은 안티구아와의 분쟁에서 졌다(WT/DS285, 2003b)..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권은 복권법에서 정한 대로 정부가 사업권을 가지고 위탁운영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반
면 해외의 복권이 국내에 유입된 경우 WTO의 협정에 따라야 한다. 즉
국내의 복권법제도와 국제적인 복권법제도
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생활 속 깊이 퍼진 한국사회는
이미 국제복권시장에 노출된 상태이다. 따라
서 해외의 복권이나 게임이 국내에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복권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복권의 법
제도는 내적으로는 사행산업제도를 정비하고 외적으로는 국제복권을 제도화하여 세계질서에 대응해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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