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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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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실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하루 빨리 속도감 있게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국민들이 이를 빠르게 필요한 곳에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모형마다 강조점이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구성요소를 모두 다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한계를 가지므로

그간의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구성요소를 제시해보면,

① 급여로 무엇을제공해야 하는가?(급여형태),

②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대상),

③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전달체계),

④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재정) 등이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에대한 논의를 더 해,

시간적 요소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시급함과 절박함, 그리고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이에 따른 변화를

감지해야하는 시간적 요소(Timing; 시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도 사회복지정책의 추가 구성요소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미 행정학에서는 이론적 및 인접이론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각종 정책 및 사례에 일부 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들이 있어 왔고, 더 나아가 다양한 시간적 요소를 확장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시간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시간적 요소를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적 요소로는 ① 적시성, ② 시간 규범, ③ 숙성기간, ④ 변화의 속도와 안전성, ⑤ 인지 시차,

⑥ 시차적 변화 등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적시성은 제도의 내적인 제도 도입의 변경과 제도의 내용이 조화로운지,

조직적‧인적‧물적 등의 준비도와 제도의 외적인 구제도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내적외적 변화 요구 강도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도 내‧외적 도입의 변경의 시기와

발단단계별(도입기, 성장기, 안정기) 추진전략이 적정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 시간 규범은 제도 내적인 제도 내용과의 적절성, 구성들의 시간 규범과의 적절성,

시간 규범 형성과의 적절성과 제도 외적인 구제도 시간 규범과의 적절성,

정부 내적‧외적 시간 규범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여 제도에 반영된 시간 규범이나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시간 규범이적절한지를 살핀다.

셋째, ‘숙성 기간’은 제도 내적 숙성으로 참여와 확산 수준, 조직, 법령, 제도 내용, 인프라, 인력 확보,

전문성 등과 제도 외적 숙성인 정부 내외적 호응도를 분석하여 제도가 도입된 후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과 안정기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 적절한지를 살핀다.

이와 함께 시행 중인 정책의 경우 안정기 도달 여부를 점검한다.

넷째, ‘변화 속도와 안정성’은 제도 내적인 제도 내용의 자생력, 구성원의 수용도와 제도 외적 요인인

정책결정자의 의지 및 시간관념, 구제도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환경적 호응도 등을 분석하여 제도의 추진 속도가 적정한지,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지를 살핀다.

다섯째, ‘인지 시차’는 정보 내용(정보오류, 정보의 상대적 차이)과 효율성, 민주성의 저해 등의

인지 시차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인지 정보의 시차, 인지 시작의 시차, 인지 지속의 시차,

인지 시차 편견 등으로 인해 정보의 오류나 정보의 상대적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시차적 변화’는 문제 상태의 변화, 제도 내적인 조직, 법령, 정책수단, 인력확보, 전문성,

참여도, 예산, 공간 등과 제도 외적인 정부 내외적인 변화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단(원인변수)과 정책목표 (결과변수) 달성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제도 내적‧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피기 위함이다.

이상 여섯 가지 시간적 요소를 ‘분석을 위한 질문’으로 정리하면

시간적 요소의 분석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적용할 경우 도입, 전개과정, 그리고 지속가능성,

그리고 변화 속도, 인지 시차(정보의 오류나 차이), 전개과정상의 변화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책수립자가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국가의 대응 정책이 출현한 시점까지 관련법, 계획, 대책, 예산 등의 대응책이 수립된 때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기존에는 단순히 도입 및 논의 과정에 대한

정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제도 도입부터 집행의 각 단계에서 시기가 만약 지연된다면,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민 생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적 요인의

미흡함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기까지 정책결정자들의 시간적 요소 중

속도는 시차를 발생시킨다.

인지시차가 길어지면,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연되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책을 어느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시성(timing)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시간적 요소로 분석하고 설명할 때,

정책관련자들의 지식과 환경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시차적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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