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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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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8, 2020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1년 마을기업 육성,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 사
회는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금융 등으로부터 기존 경제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금융위원회,
2018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으로 정의 내리 고 사회적경제가 서민 경제를
지지하여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 한다. 실제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구조화되면서 전 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약 1,900여 개,
협동조합은 약 1만 3천여 개가 설립됐다(2018년 5월 기준).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
법 제정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자본금 규 모에 상관없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다
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문제를 개
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 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놓인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기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 접근성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 증재단 등 정책자금 지원의 폭을
확장하고, 임팩트투자 펀드 등을 조성하여 공적자금 지원 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
안 실행된 신용보증 등 정부 기관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은 일반 금융기관이
정부의 보증만을 믿고 여신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 량,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
한 심사능력을 키우는 작업에 소홀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정 책자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
모 등 지원 조건과 지원 시기의 제한성으로 인해 실제 자 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내 사회적기업들은 자 금 조달 시, 정부 보조금(51.4%)이나 특수관
계인 차입(43.6%)에 의존하고 있다(고용노동 부, 2015). 협동조합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금융기관 이용은 21.1%지만, 출자금 확대(42.3%), 이사진(39.6%) 및 조합원 차입(27.4%) 등
으로 자금조달이 진행되고 있다 정책자금 기관(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효율성 저하, 기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겪는
어려움은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결합과 사회적가치를 중심에 둔 사회적금융 방식으로 자금조달
이 이뤄질 때 해소 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사회적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하려는 사회가
치기금은 사회 적경제 조직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을 통해 집 행된다. 사회가치기금과 같은 도매기금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
금을 공 급하게 될 소매형 중개기관은 명확한 사명을 바탕으로 사회적금융의 수요를 발굴하고
관리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믿고 소통할 수 있는 합의의 통로로서 기능
해야 한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locki.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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